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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2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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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플라스틱조합 정부 단열재 규제로 中企 도산위기 | 한경닷컴 (hankyung.com)

 

공장 및 물류창고 등의 단열재로 주로 쓰이는 발포플라스틱(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정부 정책에 중소기업들이 반발하며 나섰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통한 규제 시행을 지양하라”며 단열재의 실질적인 문제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스티로폼 등 무기질 샌드위치 패널을 불에 타지 않는 유리섬유(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 현장 화재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조합은 “중소기업들은 수십 년간의 기술개발의 결실로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 및 준불연 성능을 확보했다”며 “2015년 의정부, 2018년 제천 화재 후 생긴 규제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이천 화재사고로 인한 추가 규제 발표는 모든 스티로폼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을 도산·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조합원사 사장은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의 수명은 30년 정도인데 해체 후 소각을 해도 50%가 재로 남아 매립 등 별도의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며 “스티로폼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데 어느 소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 부하가 덜 걸리고 안전한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관련 업계 종사자 30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